사회 연애 이슈/사회문제

신변보호요청서

현타맨 2018. 11. 9.


그거 아시나요?
신변보호요청을 하려면
직접 신변보호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

신변보호요청서를 작성한다고 다 신변보호가 되는것이 아니고 조건성립이 되어야
신변보호요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신변보호요청서 양식 올릴테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으시고 집에서 작성해가시면

신변보호요청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변보호등요청서 다운


신변보호대상자



신변보호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 신고자 · 목격자 · 참고인 및 그 친족 등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신변보호는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요?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사건담당자와 상담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 파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신변보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부서 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변보호 결정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유형은 112등록, 스마트워치,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신원정보변경, 보호시설연계, 임시숙소 등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신변보호제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변보호제도'란 범죄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등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이 신변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신변보호의 종류로는 ① 임시숙소 : 신변위협으로 집에 거주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제공② 보호시설 : 장기간 보살핌이 필요한 피해자는 전문 보호시설로 안내③ 신변경호 : 긴박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는 한시적 경호 실시④ 맞춤형 순찰 : 대상자의 생활패턴에 맞는 맞춤형 순찰 실시⑤ 112시스템 등록 : 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 별도 등록 및 관리⑥ 스마트워치 제공 : 위치추적과 긴급신고가 가능한 시계 형태의 긴급신고 장치를 피해자에게 대여⑦ CCTV 설치 : 위급 시 피해자가 주거지 CCTV 화면 및 비상음을 상황실로 송출, 경찰 긴급출동⑧ 가해자 경고제도 : 가해자에게 서면경고장 등을 통한 경고 실시⑨ 피해자 권고제도 :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모르는 곳으로 일시적 피신 권고 등 관련 절차 안내⑩ 신원정보 변경,보호 :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신변보호신청은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변보호 신청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수사진행 중인 경우 담당검사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문의 후 신청) .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해위협을 당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이라는
용어를 안써서 살해당한 여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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