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1

• 

  해외사례와 송도불법주차사건 돌아보는 불법주차 현재의 법으로는 긴급한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 소방차가 불법주차가된 차량을 밀어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위급한 상황인데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대처가 늦어진다면 남의 차를 밀어내고 해야 할 일을 하는것이죠!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네요.. 불법주차문제 어떻게 해야될까요. 2017년 제천에서 일어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당시에도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사다리 차량이 진입이 막혀 구조가 늦어졌는데요.. 그때문에 소방차는 불법주차된 차량을 밀거나 훼손해도 소방관들이 책임지지 않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해 3만명이 넘는 시민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법주차 된 차량을 밀거나 파손했을 경우 그동안 소방관 개인이 사비로 변상하거나 책임지는게 관행이.. 사회 연애 이슈/사회문제 2018.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