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와 송도불법주차사건 돌아보는 불법주차

현재의 법으로는 긴급한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 소방차가 불법주차가된 차량을 밀어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위급한 상황인데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대처가 늦어진다면 남의 차를 밀어내고 해야 할 일을 하는것이죠!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네요..

불법주차문제 어떻게 해야될까요.

2017년 제천에서 일어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당시에도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사다리 차량이 진입이 막혀
구조가 늦어졌는데요.. 그때문에 소방차는 불법주차된 차량을 밀거나 훼손해도 소방관들이 책임지지 않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해 3만명이 넘는 시민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법주차 된 차량을 밀거나
파손했을 경우 그동안 소방관 개인이 사비로 변상하거나
책임지는게 관행이었다고하니.. 소방관분들의
처우나 근무환경이 열악했다고 밖에는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에..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더 어렵다니 정말 불법주차 문제는 뿌리가 뽑혀야 할거 같네요..

아래는 불법주차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
현행 불법주차과태료가 주차비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주차비보다 싼 과태료가 문제….
"7만2,000원 수준은 돼야"
보도일: 수요일, 4월 26, 2017

“주차비 내는 것보다 과태료 내는 게 더 싸요.” 우리나라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4만원으로 책정된 후 22년째 그대로 묶여 있다. 납부 기간에 내면 20%를 깎아줘 3만2,000원이면 된다. 서민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불법 주정차 적발에 따른 벌점도 없다. 우리나라의 불법 주차 과태료는 해외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편이다. 호주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38만원으로 강력하다. 일본(14만원)과 프랑스(12만원), 미국(10만원) 등도 모두 우리보다 높다. 김원호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은 “물가상승률만 감안해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7만2,000원 수준으로 올랐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시민의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 과태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일리가 있는 말인거 같습니다.
어차피 주차장 자리 찾아서 주차하고
요금내느니 걸리면 불법주차 과태료 물고
안걸리면 좋고~
하는식으로 생각하는 불법주차차량주들도 많을테니까요..

한국에는 차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땅도 좁은데요..

해외사례만해도..
아주 거침이 없네요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법주차의 최후라면서 사이다.라고 하는것이
통쾌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송도불법주차 사건으로 인해
오래 된 고질병인 국내불법주차 문제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송도불법주차 차주의 신상이나

아파트위치 불법주차차주등..

네티즌들의 연관검색어로 보아

화가 많이들 나있으니 ㅜㅜ무섭습니다.

저야 자전거나 타고 다니니 남의 일이지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