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혼시대. 이혼 잘하는법 이혼변호사들의 법적사례와 자녀를 위한 이혼 대처

 '현명하게 이혼하기'
결혼하는 인원보다 이혼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까..? 고민 될 정도였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네요.

 2017년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아직은 이혼보다 결혼하는 인구가 더 많다고 나와있습니다.

.

성숙한 이혼문화를 놓고 고민하는 사례를 통해 ‘좋은 이혼’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우리나라 외의 다른 선진국의 이혼풍토와 사례를
들여다보며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일본의 결혼과 이혼의 문화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이혼식이 있을텐데요.

일본의 ‘이혼식’ 이벤트는 데라이 히로키(38) 씨가 처음 기획한 것으로, 지난 2009년 절친한 대학 선배의 부탁으로 첫 이혼식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 그는 현재까지 약 400쌍의 이혼식을 프로듀싱 하면서 지켜본 결과 “축하받고 출발하는 결혼식만큼이나 결혼생활의 종결을 맞는 이혼을 함께 형성한 인맥, 친지들 앞에서 공표하는 의식 또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도 이혼식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사람들 모아놓고 간단하게 이혼 발표후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이벤트는 하기도 하나보네요.

다시 돌아와서 평생의 인연을 만났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레 결혼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등 법적 부부가 되는 일에 서슴없게 되지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작익
찬란함은 찰나이고, 결혼 생활의 미래는 각각의 개인에게 달린 것일 텝니다. 결혼과 동시에 이혼을 떠올린
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실패라는 생
각에서 벗어나 '이혼=새로운 시작'이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
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출구를 상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분명 차이가 클 테니까요. 그래서 이
번 호에서는 이혼에 대한 기본적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이혼과 관련한 재산 분할·위자료, 진권 등의 이슈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이야기를 사례로 들있습니다.
74 알아두면 좋을 법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의 자유를 “개인의 행동 중 사회의 제재를 받아야할 유일한 것은, 그것이 타인과 관련되는 경우뿐이다.”라고 규정했다.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법적 계약관계로 밀의 주장과 같이 사회의 법적 제재를 받지만, 그는 뒤이어 이런 말도 남겼다. “반대로 자신만 관련된 경우 그의 인격의 독립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자신에 대해, 즉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각자는 주권자다.”

A와 В는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온 두
사람의 인생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B가 회사에서 만난 C
와 외도를 하면서부터입니다. 함께 있어도 더는 행복할 수
없는 두 사람은 앞으 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3. A와 B는 서로 자녀 를 데려가겠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친권은 자녀의 재산신분 관계에 대한 것을 결정할 권리01
며, 양육권은 자녀를 맡아서 기를 권리입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
는데, 보통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
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합니다. 이때 부모 중 누구에게 자녀
를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 자녀는 부모 중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B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A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 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혼과 결부된 문제들,0
위자료 ②재산 분할 ③자녀의 친권자 ④자녀의 양육자 ⑤양
육계 등의사항을 결정해야 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 원만
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이혼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어 A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
었고, 결국 B 는 A와 이혼하고 C와 재혼했습니다. B는 C와
재혼했다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안 주겠다고 합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외도, 유기
폭행, 학대 및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민깸 지 840죄, 즉,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B는
이혼의 원인 제공자로서 A가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협의이
혼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상으로 재판상 이혼 또한 할 수 없
A와B는 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부
모 공동의 의부이므로 B가 A와 이혼을 했고, 또 재혼을 했
더라도 A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
니다. 따라서 B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 A는 결혼 생활 동안 집안일을 담당했고, 직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A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어떻게 받을 수 있
을까요?
B가 A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요? 그렇다 면 A는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약 в가 양육비를 지급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A는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간단한 방법을 동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사람이 배우자에게 지급하
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입니다. 따라서 B는 혼인 관계를 파
탄 낸 책임이 있으므로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B와 불륜 관계인 C 역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중에 중식한 공동재산을 나누어 갖는 절차입니다. A
는혼인 생활 중 가사 노동, 아이 양육을 담당한 자로서
산증식에 기여했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한 기간과 구체
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30-50% 정
도 재산 분할을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① B의 회사에, 그의 월급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공제한 것
을 지급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 멍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②D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B에게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만
약 B가 직장과 담보 모두 없을 경우, B름 30일 이내의 기
간 동안 교도소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신청해 양육비 지급
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한다고 해서 쉽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실은 제가 이혼녀입니다. 명색이 변호사인데 양육비도 못 받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혼은 변호사에게도 어렵고 서러운 결정이자 힘든 과정이다. ‘돌싱’ 변호사 정은세(가명) 씨는 “확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조언한다


그럼에도 이혼을 결심하고 행했다면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혼 후 자녀를
위한 교육.

 아이가 어린 경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거나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담임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한 부모와 산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생긴다. 만일 피치 못하게 유치원 연령의 자녀를 두고 이혼해야 한다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결혼식 사진, 부모와 같이 찍은 가족사진을 챙겨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같이 살지 않는 아빠나 엄마를 일 때문에 외국에서 살고 있다거나 출장을 자주 다니는 걸로 몇 년이라도 감추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녀 앞에서 절대 전 배우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테면 ‘비록 엄마 아빠는 이혼했지만 연애 때는 꽤나 뜨거웠던 커플이었다’라며 자신이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전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인 얘기를 들려주면 아이가 이혼 가정이란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의 고민과 선택을 응원합니다.

.